외도와 이혼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파탄 경위를 민법상 이혼 사유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43-715-1280법률사무소 더안 · 청주간통죄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외도로 인한 민사·가사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던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상의 대표변호사13년차 · 상담부터 직접 진행
QUICK ANSWER
현재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구 형법상 간통죄 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현재 간통 자체를 그 조항으로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은 요건과 증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 · 정상의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14일- 간통죄 형사처벌 조항은 효력 상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
- 상간자 책임은 혼인 상태·인지·증거에 따라 검토
STARTING POINT
이런 고민이라면
지금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Q1
외도 증거를 찾았는데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Q2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3
숙박업소 사진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나요?
Q4
상대방 휴대전화를 확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WHY THE AHN
막연한 수식어보다
확인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상담부터 사건 진행과 마무리까지 정상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01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0213년차 변호사
법률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검토
03다양한 공공 경력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04공감 기반 상담
부부상담사 자격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장
LEGAL SERVICES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대응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 청구 시기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제3자의 인식,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증거 점검
대화·사진·결제내역 등 자료의 의미와 적법한 수집 범위를 검토합니다.
LEGAL GUIDE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구분해야 대응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 영역
간통 자체를 처벌하던 구 형법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 혼인 파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을 검토합니다.
증거 수집
계정 침입이나 불법 위치추적 등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외도를 알게 된 과정과 혼인 상태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부정행위 증거만큼 외도 전후의 부부관계와 별거·파탄 시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현재 보유한 대화·사진·결제 자료
- 외도 전후 동거·별거와 부부관계
-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합의한 내용
PROCESS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단계마다 직접 안내합니다.
- 01전화·네이버 예약
- 02사실관계와 자료 검토
- 03쟁점과 대응 방향 설명
- 04사건 진행 및 단계별 소통
FAQ
청주간통죄
자주 묻는 질문
간통죄가 다시 생긴 건가요?
현재 구 형법 제241조에 따른 간통죄 처벌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외도와 관련한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 자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없으면 외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민법상 부정행위는 형사상 간통보다 넓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내용과 지속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증거를 확보해도 되나요?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계정 침입이나 무단 접근은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행동 전에 적법한 수집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공식 법령·판례로
검토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근거입니다. 실제 적용은 혼인 경위, 증거와 현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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